경기 성남시가 경기도의 반대를 묵살한 채 분당 백궁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백성운(白成雲) 부지사는 17일 “1999년 7월 성남시에서 백궁지구 도시계획 변경 추진 사실을 구두로 통보해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그러나 당시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성남시장에게 위임돼 경기도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백궁지역은 분당신도시중심 상업지역으로서 신도시 조성 당시의 취지와 인구 등 지표를 유지해 당초 설계(상업·업무·쇼핑용지)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도 99년 당시 성남시의 분당백궁지구 용도변경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성남시가도시 설계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용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했다”며 “이미 변경토지에 사업이 신청 중이어서 도시설계 원상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백궁지구처럼 기형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될 사태를 막기위해 정부에 도시계획법 수정을 건의, 2000년 7월 도시설계변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환수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성남시의 백궁지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저지하기위해 지난해 9월 성남시의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환경·교통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재검토하라”며 반려했다가 성남시가 개발업체로부터 225억원의 교통시설 부담금을 받아내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부담키로 했던 180억원 등 모두 405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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