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복원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자평하며 대일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태세이지만, 여론은 이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정부의 관계복원 노력은 일본의 성의있는 대응과 맞물려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와 폭은 일본쪽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회담 성과로 꼽는 역사교과서 공동연구기구 설립, 남쿠릴 어장 협의를 위한 양국 고위급 협의회, 한국민의 일본비자 면제,셔틀기 운영 등은 단기간에 매듭지어질 사안이 아니어서 성급히 성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나마 공동 연구기구 설립은 성과로 꼽을 수 있으나, 이기구가 출범하더라도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비슷한 기구를 구성했던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 30년간의 공동 작업끝에 가까스로 결실을 보았다.
또 공동기구에서 양측 당국의 역할 범위나 합의에 대한 구속력 등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양국의 신뢰도를 감안할 때 어렵기만 한 일들이다.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관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발언 내용도 일본내에서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측에서 먼저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 대응은 단계적일수 밖에 없다. “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로서는 공동기구 설치 약속만을 근거로 문화개방 연기, 군사협력 중단 등 그 동안의 ‘보복조치’를 풀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우선 월드컵 공동개최 실무준비 회의 등 정치성이 덜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쿠릴어장 문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급채널을 조속히 가동해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양국의 관계복원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정부는 20일부터 열리는 아ㆍ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양국 정상들이 신뢰를 더욱 구축하고, 11월까지 양국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실현시켜 실무적 장애물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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