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동, 정자동 일대 8만6천여평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 수 천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현 정권실세가 간여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분당판 수서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이 땅은 1995년 포스코개발이 쇼핑타운을 세우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590억원에 3만9,000평을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10%)까지 지불했던 곳.
그러나 포스코개발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98년 12월 계약해지를 요청, 159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땅을 내놓았다.
사정이 이렇자 토공은 IMF의 영향으로 업무ㆍ상업시설로는 매각이 힘들다고 판단,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하고 98년 10월 도시설계변경 입안을 담당하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99년 2월 건축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종전 도시설계 변경 입안만 할수 있었던 기초자치 단체장에게 승인권도 주도록 국회에서 건축법이 개정됐고 3개월 후인 99년 5월 광주에 본사를 둔 N건설과 H개발이 컨소시엄형태로 이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어 3개월 뒤인 99년 8월에는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이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공문을 토공에 보냈다.
당시 김시장은 시민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며 개발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용도변경을 강행해 의혹을 샀다.
더욱이 성남시가용도변경을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민 여론조사역시 일부 조작된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건설회사는 토공측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이 돼도 땅값을 올리거나 해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면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용도변경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N건설은 당시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 소형업체로 1,000억원대의 부지를 매입, 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자금동원력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있어 뒤를 봐주는 배후가 있지 않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일대는 지난해 2월 용도변경이 확정돼 2005년까지 6,000여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H개발이 1,82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1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법개정 추진을전후해 설계변경 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됐고 이 땅을 사들인 건설사들이 엄청난 매매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됐다”며‘제2의 수서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민모임 대표 이재명(李在明ㆍ39) 변호사도 “당시 성남시의 용도변경과정은 특정세력을 위한 특혜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은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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