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주장 "퇴출·재정정책 병행때 금리인하 효과"

금리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의 신속한퇴출 등 구조조정 기반이 확충되고 재정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5일 내놓은 ‘주요국 금리정책 운용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등은 90~93년 경기 침체기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금리를 낮춰 94년 이후 장기간 물가안정과 경기호황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그러나이들 국가들은 당시 충분한 재정 정책과 기업 구조조정을 병행, 시너지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최고 30%까지올랐던 콜 금리를 현재 4%로 낮춘 만큼 저금리가 향후 경제 회복에 효과를 낼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금리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낮추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등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야 금리 정책의 효과가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리정책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불황기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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