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역대회담 중 가장 냉랭한 분위기에서 열린다.양국 정상은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잔뜩 짊어지고 만난다. 얽히고 설킨양국관계에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을 시작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남쿠릴어장 문제를 거치면서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여서 정상들은 ‘표정관리’에까지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원하는 한국측의 기대에 일본이 뚜렷한 성의표시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일각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과거사 사죄 문제
8일 노구교(盧溝橋) 방문에서 중국 침략을 사죄했던 고이즈미 총리는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같은 수순으로 과거사를 반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문제는 사죄의 수준. 노구교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사죄와 애도의 기분을 갖고 견학했다”고 밝힌 고이즈미총리는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의 총론적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사죄’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인한 한국민들의 상처난 감정을 위로하고내년도 신사 참배여부를 짐작케 해주는 구체적 발언도 예상된다.
일본이 36년간 식민지배를 한 한국의 사정이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있다는 점, 파격적인 고이즈미 총리의 스타일 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최근 일본의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있기 때문이다. 실제 8일 방중에서 일본측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브리핑했으나 중국 언론은 江 주석이 우려의 발언을했음을 밝히는 해프닝이 있었다. 우리국민의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 남쿠릴어장 문제
이번에 남쿠릴 어장에 대한만족할 만한 일본의 회신을 기대하는 어렵다.
고이즈미 총리는 12일 “남쿠릴어장 문제는 영토문제”라며“한국과 진지하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일본 당국자들이 일관되게견지해 온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이번에 한국과의 추후 협상 여지만을 밝히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일본측은 일러간 협상을 우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측이 제의한 고위급 협의체 가동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말보다는 행동
고이즈미 총리를향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8년 파트너십 선언 배경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행동으로 관계 복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對) 아시아외교의 중요성에 눈뜨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한일관계가 아시아외교의 교두보라는 인식이 이번 회담을 통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통해 감정이 여과된 만큼 보다 냉정한 자세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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