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이용호 비호세력을 밝히겠다던 특별감찰이 관련 검찰간부 3명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이씨 사건을 앞장 서 덮었다는 전 서울지검 특수2부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한다는 결정이 두드러지긴 한다.
그러나 의혹의 파장과 검찰의 신뢰 추락에 견주어 보면, 국민적 요구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공직사퇴로 모든 허물과 의혹을 덮는 관행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특별감찰본부는 이씨 사건 처리에 관련된 검찰 간부 3명 모두의 잘못을 밝힌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갖가지 인연과 이권으로 얽힌 비호세력의 전부라고 여길 국민은 없다. 권력 실세와 전현직 검찰총수, 국가정보원 간부, 조폭 두목까지 등장한 의혹의 커넥션을 일부라도 밝힐 것을 기대한 것이다. 특감결론은 그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
특히 이들이 이씨 사건을 덮은 동기조차 단순한 친분관계 정도로 결론지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술자리 합석 등의 연고만으로 수사검사의 사법처리 의견을 묵살하고, 수사 진정인의 진정 취하를 설득하고, 미온적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씨에게 조카 취직을 부탁한 서울 지검장도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사건 처리에 적극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그만한 검찰 간부들이 겨우 그 정도 친분 때문에 대형 사기사건을 무리하게 덮거나 방관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감의 결론은 이를테면 일반 범죄수사에서 범인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금품수수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지만, 그게 오히려 훨씬 깊은 유착이나 검찰 안팎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을 남긴다.
결국 검찰의 전례 없는 특별감찰도 이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로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국정원 간부를 구속수사하자는 검사를 좌천시키고 이런 특별감찰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이런저런 자체 개혁안을 논하는 것도 구차하게만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