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등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장기주식투자신상품(만기 1~3년)에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증시회복을 위해이 같은 내용의 ‘장기주식투자신상품(가칭 밸류코리아펀드)’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만기시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만큼 납부세액에서 깎아주는 투자손실의 세액공제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로 유보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투자 손실금액을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것은 투자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대했다.
여ㆍ야ㆍ정은 또 10월 중에 새로운 국채발행 없이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재원에 대한 이견으로 추후 재협의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편성한 2차 추경안을 이달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국채상환 이자 불용액과 재정자금특별회계 조기상환금을 합친 모두 2조원의 추경재원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여ㆍ야ㆍ정는 17일 재경위를 열어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에 대해 심의키로 했으나, 여야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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