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인상…내년에도 5%내 억제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계획’에서 2002년부터 3년간 국립대 등록금을 연간 2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에는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나빠진 경기상황과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으며 2003년 이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대 등록금을 20% 인상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으며,내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도 올해(5%)와 비슷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대들은 1997년 5.0%, 98년 0.8%, 99년1.3%, 2000년 6.7%, 2001년 5.0% 등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5년 연속 한자릿수로 억제돼 사립대 등록금과 차이가 커졌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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