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어장 내 한국어선의 조업 배제가 가시화하면서 정부의 허술한 대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국자들은 ‘손놓고 있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안일하고 무성의한 당국의 대처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우선 러시아측의 쿼터 방식 변화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우리 정부가 대러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합의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일러 협상의 빌미가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어장 어획량 할당 주체를 반관반민 기구인 러시아 수산공사에서 정부로 바꿈에 따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촉발시켰다는 얘기다.
사실 러시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쿼터 할당 방식을 국제 입찰제로 바꾸려 했으나 우리 정부는 입찰방식이 일본 수산업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 정부간 협상을 통해 쿼터를 할당받는 방식을 요구했다.
한러 정부간 합의로 조업이 이뤄짐으로써 남쿠릴어장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측으로서는 자존심을 걸고 정면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당시 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것에 대비,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고, 한러 정부간 합의가 상업적 차원임을 일본측에 주지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셈이 됐다.
이어 일본의 총력 외교전에 상응해 우리의 외교력을 제대로 집중시켰는가 하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은 8월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총력전을 폈으나 우리측은 그에 걸맞은 고강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는 9월 25일 홍승용(洪承湧) 해수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한국조업 배제가 일러간 협상에서 굳어졌음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언론이 ‘한국배제 합의’를 보도한 후인 이달 8일에서야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와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진상확인에 나선 사실도 안일한 대응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또 9월에 이미 러시아측이 우리 정부에 대체어장을 시사하는 등 사실상 한국조업 배제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했으나, 우리 당국자들은 “러시아측이 한국의 조업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결국 남쿠릴어장 문제의 발단부터 일본의 대러 협상 때까지 보여주었던 정부 대응은 러시아와 일본 양측 모두에 수모를 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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