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전환이가속화하고 있으며 소형주택의 월세부담이 중형주택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1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작년 11월과 지난 8월 서울ㆍ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1,000여가구와 부동산중개업소 200곳을 상대로 전ㆍ월세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74.7%에 이르던 전세 비중이 59.6%로 뚝 떨어진 반면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 비중은 25.3%에서 40.4%로 높아졌다.
전세금을 대신 매달 월세로내는 돈을 이자율로 환산한 이자비율(월세전환이율)은 서울, 인천, 성남, 수원 등 수도권 10개 도시의 경우 금년 8월 현재 월 1.1%로 지난해11월의 1.4%보다 0.3%포인트 낮아져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형별로 보면 18평을넘는 중ㆍ대형 주택의 경우 월세이율이 1.0%인 반면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이보다 0.1% 포인트 높은 1.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 비율에서도 소형주택은 68.2%로 중ㆍ대형 주택(61.2%)보다 7.0% 포인트나 높았다.
이에 따라 하위 소득계층의경우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지난해 11월 28.2%에서 35.9%로 증가한 반면중ㆍ상위 소득계층에서는 각각 20.5%에서 16.7%, 19.4%에서 18.4%로 오히려 감소했다.
국토연구원 김혜승(金惠承) 책임연구원은 “최근정부가 내놓은 전ㆍ월세시장 안정대책조차 그 수혜대상이 주거비 부담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계층에 국한되는 측면이 크다”며“주거문제로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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