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 의무비율제도가 정부의 의도대로시장에 작용할까.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재건축 투기열풍은 일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가격 급상승의진원지였던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1차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하리라는 해석이다.
실제 7월정부 발표 이후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졌고 테러사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중ㆍ소형 평형아파트의 공급확대로 이어질지는미지수다. 예외조항을 여럿 추가한 탓에 실제 공급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건축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체아파트 공급이 줄어 주택시장 전반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칫 중ㆍ소형 공급난도 해소하지 못하고 주택시장도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전반적가격 하락 속에 차별화 진행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서 전체 재건축 추진단지의 가격하락은계속될 것으로 점친다.
재건축 시장은 일반적으로 투자심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치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모든 단지들이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형 비율이 20％(5％ 범위에서 상하 조정 가능)로 당초보다 다소 낮게 정해진 데다 도입이예견됐던 정책이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예외로 인정한 5개 저밀도지구의 우선사업대상 지정이 예정된 단지, 사업계획승인을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 등은 투자가치를 다시 인정 받고 있다.
■중ㆍ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늘기는 어려울 듯
건교부가 업계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예외 경과 규정을 둔 탓에 공급량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우선 시도지사가 15∼2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조절하도록 만든규정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의무비율 완화에 무게를 둘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적용대상이 되는 중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 규제로 1대1 재건축을추진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에 분양되는 소형평형은 ‘쌀 눈의 겨’ 정도로 드물 것으로예상된다.
닥터아파트 곽창석(40)이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건폐율을 재조정하는 등 유인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택시장만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황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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