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이 여권 내에서 일고 있다.11일 민주당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의원들은 구상무역(물물교환)방식, 조건부 지원론 등을 주장했다.
차관 제공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인 만큼 40만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한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었으나 ‘퍼주기’라는비난을 피하기 위한 고민이 드러난 것이다.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대북쌀지원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면회소 설치나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좋다”고주장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이번엔 차관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이후엔 구상무역 방식으로 해야 한다.
즉 북한에 풍부한 장석,명태나 붉은 대게 어업권과 식량을 교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준(趙誠俊)의원도 “분배 투명성 보장을 고집할 경우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며 구상무역을 두둔했다.
이해찬(李海瓚) 남북화해협력교류 추진특위위원장은 “우리 쌀 농업 정책과 관련된 점에서 지원방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쌀증산 정책을 유지하느냐, 미질(米質) 제고로 선회하느냐에 따라 쌀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에 대해난색을 표하며 이번의 경우 일단 차관 형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국제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연계조건을 다는 경우는 없다”며 “이 경우 우리 정부의 도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큰 틀에서 금강산 관광 등과 식량지원이 연계돼 있고 북한이 구상무역 방식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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