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등 재벌 규제 완화가 정부 부처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1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규모 3조원이상(국내총생산ㆍGDP대비 0.5%선)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경부는 GDP의1~2%인 5조~10조원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타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되,출자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결권 제한방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진념 부총리는 “두 부처간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기업규제완화 문제는 12일 열리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13일 유럽출장을 가는 이위원장의 귀국 이후 다시 이견을 조율키로 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타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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