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정부가 대테러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군사ㆍ외교 정책기조를 돌연 ‘부시 독트린’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미 정부 관리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시 독트린’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USA 투데이지가 9일 보도했다.‘부시 독트린’의 핵심적내용은 ‘테러를 용인ㆍ지원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모든 나라와 조직을 잠재적 공격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 대사가 8일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자위를 위해 (아프간 이외의) 다른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추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다”며 제3국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연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 ‘테러 근절을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정책을 ‘독트린’으로 격상시키면서 장기적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시 독트린’이대 소련 봉쇄정책을 규정한 ‘트루먼 독트린’이나, 아시아 지역 미군 배치 축소를 규정한 ‘닉슨 독트린’등 역대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이는 이번 전쟁의 전체적 성격이나 목표 뿐만 아니라 무엇을 승리로 볼 것이냐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이라크 공격에 대해 영국조차 수긍을 하지 않는 등 우방국들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악’으로 지목된 대상에 대해선 언제든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에서는 오만함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고 오락가락하던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개전이후 방향을 잡은 것 뿐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백악관과 행정부의 속사정도 그렇게 편치 만은 않은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 공습 이후 동시다발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미국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부시 대 라덴’으로 비치는 상황은 전혀 달가울 것이 없다. 특히 빈 라덴을 체포하는데 실패할 경우 정책 기조의 전체적인 실패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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