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올들어 131건 늘었다

정부가 포괄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정부의 실제 총 규제건수는 올들어 131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규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현재 총 규제건수는 7,173개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월(1만717개)보다 33.1%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해 말 총 규제건수가 7,042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들어 총 등록규제건수는 131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줄어들었던 규제가 올해 들어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금년 1~9월 중 폐지되거나 완화한 규제도 있지만 신설된 규제는 365건이나 되며 강화한 규제도 307개나 된다”고 말했다.

특히 7,173건의 전체 규제 중 신설규제비율은 14.2%(1,021건)인데 비해, 대기업 관련 법령규제비율은 총 280개 가운데 42.1%(118건)에 달해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지난 3년동안각 부처별 규제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유독 증가(98년 75건→금년 9월 82건)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개선돼야 할 대표적 규제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출자총액 규제 ▦대주주 의결권제한 ▦부채비율 200% 제한 ▦금융전업기업가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등을 꼽았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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