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팥 심어놓고 콩 나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대책 없이 망가지고 있는 동강(東江). 칼자루를 쥔 환경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의 해법들을 내놓는 걸 보면 꼭 팥 심은 데서 콩 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올해 초 강원도지사는 “동강을 국민의 강, 나아가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뒤로 ‘자연휴식지’ 타령 밖에 한 게 없고 그나마 각 군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고 발뺌이다. 또 동강의 수질이 2급수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오자 강원도는 “자체조사 결과 2급수가 된 적 없다”며 딴청을 부린다. 더욱이 정선군이 동강변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강원도는 “동강의 래프팅 구간에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정된 장소외의 야영및 트래킹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하루 3,000∼4,000명, 올 여름에는 월평균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낚시꾼이 몰리고 민박집과 음식점이 들어서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정선군은 환경보호 의식조차 없어 보인다.
동강변 도로 26㎞의 확포장공사를 하느라 일부 구간은 강폭이 20여m나 줄었고, 흙탕물과 시멘트 찌꺼기가 강으로 마구 흘러 들어갔다.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사전 환경성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문제를 지적하자 군은 ‘재해응급대책사업’이라고 오리발이다.
군은 또 공사에 쓸 자갈 10톤 트럭 510대분을 강바닥을 긁어 쓰도록 허가했다. 골재를 파낸 지역은 수달, 원앙, 어름치 등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었다.
희귀어류산란 보호를 위해 래프팅도 못하게 해 놓은 곳이다. 이러니 물고기가 수천마리씩 떼죽음을 당하거나 수질이 2~3급수로 떨어지고 비오리와 어름치와 박쥐가 사라지지 않을 재간이 있겠는가.
동강을 온 국민과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길 뿐이다. 행위제한,출입제한, 중지명령 등을 통해 관리보존의 실효를 거둬야 한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얼마 전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우선 당장이라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계의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동강이기 때문이다.
/여영학 변호사(환경연합 공익법률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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