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새벽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보복 공격에 나섬에 따라 미리 준비한 전쟁 시나리오별3단계 비상경제대책의 본격가동에 돌입했다.정부는 개전 초반이지만 전쟁이 ‘국지-단기전’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시나리오’에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1단계 시나리오’의경우 추가 국채발행 없이 불용ㆍ이월 예산을 총동원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의 조기집행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채이자감소분 등을 통해 2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1단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지전이 6개월~1년 가량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정책 기조를 즉시 ‘2단계시나리오’로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 이상으로 늘려 경기급랭을 막게된다. 또콜금리를 인하하고,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해 원자재 재고물량을 평상시의 4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장기-전면전’이라는 최악상황이 현실화하면 3단계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이 경우 정부는 준(準)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 2단계까지의 대책에 덧붙여 석유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해 정부비축유와 보유 원자재를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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