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방한이 여론에 부정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가운데 남쿠릴 어장의 꽁치 조업문제가 터져나와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일본 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에 이은 한일관계의 또다른 악재이다.
더욱이 이 사안은 일본이 한국의 조업이익을 무시한채 러시아라는 제3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는 일방적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한일간 신뢰에도 적지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현안으로 등장했던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 조업 배제라는 데까지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대응의 문제점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전방위적 외교를 펼쳐 외교적 실리를 취했으나 우리 정부는 주도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국 등 제3국의 어업이익을 다루고 있는 일ㆍ러간 협상과정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기전 공식적인 대응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또 우리 어선의 남쿠릴 어장 조업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취한 우리 어선의 산리쿠(三陸) 어장 조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못했다.
이 같은 미온적 대응때문인지 일본측은 한일 정상회담을 1주일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일ㆍ러간 논의내용을 공개, 한국정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
우리의 조업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본과 러시아를 상대로 어려운 협상을 해야한다. 정부가 협상을 낙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입장
정부는 우리의 조업이익이 유지되는 조건만 충족되면 조업 형식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외교적 해결보다는 상업적 해결방식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9월 러시아측에 밝힌 3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가능한 한 금년 방식대로 우리의 남쿠릴 어장 조업이 이뤄질 것 ▦일ㆍ러 협의결과가 한국의 조업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 ▦한ㆍ러ㆍ일 간 3국 협의가 이뤄져 조업이 진행돼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남쿠릴 어장 문제를 영토 문제라는 국기(國基)에 관한 사안으로 보는 일본과 달리 상업적 문제로 접근, 체면과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조업 이익만 보장된다면 된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우리측에게 대체어장이 제공돼 1만5,000톤의 꽁치어획이 보장될 경우 ▦일본이 남쿠릴 어장을 독점한 뒤 한국측에 기존 어획량을 의무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 일ㆍ러 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남쿠릴 어장내에서 러시아측이 기존 어획량을 인정해줄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도쿄(東京)에서 열릴 한일 어업당국자회의에서 우리측 조업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입장
일본은 북방4도 인근의 남쿠릴어장이 일ㆍ러 영유권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조업권 임대행위를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간주해왔다.
이 문제를 국기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일본은 5월부터 남쿠릴 어장에서의 한국조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고, 8월 한국의 남쿠릴 어장 조업이 시작되자 러시아측과 담판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번주 도쿄에서 열릴 일러 협상에서 러시아정부가 제3국에 어업할당을 주지 않는 성과를 얻어낼 공산이 크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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