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기준 5-10조 상향검토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지정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으로 발표한것과 관련, 이를 5조~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7일 “공정위안은 당정간 조율을 거친게 아니다”라며 “내주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포함한 건전기업집단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또 “부채비율이 100~1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출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특히 순자산의25% 이상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공정위안)까지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독점적 지배를 하거나 문어발식확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 분할을 명령하는 기업분할명령제도를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데 당정간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말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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