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지난해 기업에 주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정부 부처가 거둬들인 부담금은 총 4조4,653억원으로 99년(4조2,208억원)보다 2,341억원(5.7%)이나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기업경영에 압박을 주는 준조세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수시로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특히 기업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핵심 경제 부처들이 오히려 다른 부처보다도 준조세 징수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규제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재경부의 경우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모두 7개의 부담금 항목을 통해99년(5,108억원)보다 579억원이나 늘어난5,687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였다.
재경부의 부담금 징수 증가율(11.3%)은 부담금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또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으로 14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조3,254억원을 거둬들였고,정보통신부는 부담금을 전년보다 64%(557억원)나 더 징수했다.
준조세 정비와 관련된 정부의 이중잣대는 부담금 정비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재계의 준조세 폐지 요구가 커진 98년 이후에도 공원원상회복예치비, 물이용부담금,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9개 부담금이 더 신설됐다.
반면 98년 이후 실질적으로 폐지된 부담금은 ASEM회비와 체육진흥기금 등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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