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감찰본부, 대검, 서울지검등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벌써부터 검찰이 지나친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대검 중수부 -로비대상 정치인소환 미적미적
계좌추적 결과 정ㆍ관계 인사의 개입 흔적을 찾지 못했으면서도 관련 인사의 소환은 마냥 미뤄 눈총을 사고 있다.
검찰 스스로 “이용호(李容湖)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하면서도 정작 박병윤(朴炳潤), 강운태(姜雲太) 의원, 조홍규(趙洪奎) 전 의원 등 이씨의 로비대상으로 떠오른 정치인들을 한명도 부르지 않았다.
국정원의 보물선 인양사업 개입의혹 수사는 더욱 게걸음이다.
인양사업자 오모,최모씨 등을 이씨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난 이형택(李亨澤) 예금보험공사 전무나 김 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 국정원 관계자는 ‘범죄혐의 부재(不在)’를 이유로 소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
한 법조계 인사는 “계좌추적이나 진술에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핵심 관련자를 소환ㆍ조사하는 게 수사의 ABC”라고 꼬집었다.
■서울지검 -소환 숨기는등 수사확대 조심
서울지검 특수2부는 김 전 단장의 구속 다음날인 6일 금감원 간부를 소환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있으나 ‘정현준 게이트’의 재수사 의지는 없어 보인다.
”금감원 로비용으로 돈을 받았다”는내용의 김 전 단장의 진술은 정ㆍ관계 인사의 펀드 가입 의혹과 함께 당시 양대 의혹사항이었던 금감원 로비의 실재(實在)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정현준씨도“유일반도체 BW(신주인수권부사채)저가 발행 무마용으로 금감원에 10억원대 주식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으나, 장래찬 전 금감원 국장의 자살로 수사가 유야무야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대상 간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소환사실까지 숨기는 등 수사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김 전 단장으로부터 로비 진술이 나와 금감원 관계자를 소환한 것일 뿐 전면 재수사는 아니다”라고강조했다.
■ 특별감찰본부 -간부3인방 신병처리 수위 고민
조사 마무리단계임에도 검찰간부 3인방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감본부는 현재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 쪽에 혐의를 두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검찰간부의 직무상 판단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기소한 선례가 없어 고민중이나 내부 징계로 그쳤다가 특별검사에 의해 뒤집힐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한부환(韓富煥) 본부장이 이달 중반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 주중 신병처리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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