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테러사태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1,000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두 항공사의 단기차입금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각종 세금도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5일 “스위스에어처럼 국적항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미국테러참사로 보험료 인상과 여객 감소, 유가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유동성에 위기를 겪고 있는 두 항공사에 현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900억원과 690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해 왔다”며“지원규모는 두 항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여부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업체에 국고를 무상지원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연간130억원에 이르는 항공유 특별소비세와 함께 100억원대의 농특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내년 2월까지 6,900억원대에 이르는 단기차입금 만기 연장등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업계가요구한 전쟁책임보상보험료의 승객 부담, 제3자 책임보상에 대한 15억달러 규모의 국가지급보증을 해준 바 있다.
한편 건교부 임인택(林寅澤) 장관은 4일 오전 두 항공사 사장을 과천 청사로 불러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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