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나라당이 내년 5조6,289억원을 감세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이 5일 공식 반대를 표명, 여야 간 경제정책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감세정책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직접적인 소비ㆍ투자 부양효과를 낸다는 입장. 민주당은 내년 세수 증가분에 해당하는 2조원을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등에서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에는 반대하고 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한나라당 주장대로 법인세율 28~16%를 26~14%로 2%포인트씩 낮출 경우 1조7,000억여원의 세수가 줄게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재정적자이고 세계적 불경기로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할 형편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고세율 28%는 대만을 제외하고 세계 최저 수준이라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다는것.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감세 추진은 대선을 의식한 인기위주의 선심성 정책일뿐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득세10% 인하, 법인의 토지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인하 등은 한나라당 안과 상당부분 겹쳐 시행될 전망이 크다.
한나라당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하려는 정부와는 달리,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를 낮추면 법인, 즉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투자 여력도 생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당 개정안 대로라면 1조8,000여억원의 세금이 줄어 경기 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재정 지출을 수년간 늘렸지만 경기 침체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증권 시장을 걱정한다면 증권안정기금을 늘린다든지 하는 편법보다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법인세 폐지론까지 나오고있는 등의 외국 사례도 근거로 내놓았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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