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이즈미(小泉純一郞)일본 총리의 방한을 수용한 것은 교과서 왜곡 및 신사 참배 문제로 벌어진 양국관계를 방치하는 것이 더 이상 국익에 이롭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공동개최 등 양국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 양국간의 경제ㆍ통상문제는 우리에겐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다.또 역으로 정부가 일본과의 냉담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를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특히 미국의 비행기 테러피습사태 이후 안팎의 긴박한 사태발전도 고이즈미 방한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리라고 본다. 미국이 두 맹방간의 장기적인 외교적 공백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우리는 정부의 판단을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함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고이즈미가 방한하면 일본정부의 역사인식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진전된 입장’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왔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의 조치가 외교적고립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 입발림이 아니길 바란다. 이미 일본은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통해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반성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고이즈미 총리 취임 후 일련의 사태는 양국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역사인식의 후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처럼 일본의 ‘치고 빠지는’식의 자세는 언제라도 양국관계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