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가 5일 여야 총무들의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여야는 ‘어떤 특검제를 만들 것인가’하는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생각이 많이 달라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국정조사 논란
야당의 ‘선(先) 국정조사_후(後) 특검’주장에 대해 여당이 완강히 반대, 초입단계부터 벽에 부딪쳤다.
정가에선 야당의 국조 요구가 특검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특검추천 주체
한나라당에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이를 잘 아는 여당은 “예전처럼 변협에서 중립적인 인사를 뽑게 하자”고 고개를 흔들었다.
■ 수사기한
민주당은 특검이 10일의 준비기간 뒤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필요할 경우 1차례 수사를 연장, 최장 60일을 기한으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1차 60일에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게하자고 주장하나 내심 90일 정도를 적정 기한으로 보고 있다.
■ 수사범위 및 특검 권한
한나라당은 “옷로비사건 등의 특검제는 특검의 손발을 묶은 반쪽짜리 특검제였다”며 특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 제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고 참고인 동행명령권도 강화할 방침.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은 “정치공세로 활용된다”고 반대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이다. 수사범위도 한나라당은 “각종 파생사건까지 최대한 넓히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용호 사건 중 의혹사항”으로 범위를 좁혀 잡고 있다. 자민련은 대체로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특검제 상설화 문제에 대해선 야당도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先국조' 野내부서도 이견
한나라당 내에는 선(先) 국조-후(後) 특검 대신 ‘특검 후 필요 시 국조’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4일 총재단 회의에서 박희태(朴熺太) 부총재는 “국조는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이 없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반면, 특검은 모든 강제력을 행사한다”면서 “이용호 게이트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있는 특검이 적합하다”고 말했다.ㄴ 박 부총재는 “국조는 여야가 상반된 입장에서 대립하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어렵다”며 “특검에서 의혹이 남으면 그때 국조를 실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부영(李富榮) 부총재도 박 부총재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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