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인권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소설가 유시춘(柳時春)씨와 곽노현(郭魯炫)방송통신대 교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 현(兪 炫) 판사와 김덕현(金德賢) 변호사 등이다.민주당 당무위원을 지낸유시춘씨는 민가협 총무,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재야활동가로서 인정 받았고, 곽 교수는 법률 전문가로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과민교협 공동의장을 지낸 개혁성향이 추천 이유로 작용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한나라당은 유 판사의경우 1992년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에 대한 ‘남영동 고문사건’에서 기소된 경찰관에 중형을 선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에 경종을 울린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기 의정부시 YMCA와 YWCA 이사,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여성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인권단체연대회의는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 인선 시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없었고, 추천된 인사들이 인권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유 판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해 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이고, 유시춘씨는 15년 전 민가협 활동 이후 정당인으로 활동했을 뿐”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대통령 지명4명, 국회 추천 4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엔 김창국(金昌國)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임명됐다. 인권위는 11월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