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사태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2조~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된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진국의 동반불황 지속과 미 테러사태 충격으로 올해 3·4분기 성장률은 0.5%,연간 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3차 공적자금 조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2차 추경은 3조원의 국채발행과 이자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절약분 2조원 등 5조원으로 편성하는 방안과 국채 발행없이 세출예산 절약분인 2조원만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며,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3단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1~30대 자산순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일정규모 자산 이상으로 바꾸고,현재 항공,건설,무역,해운 등 4대 업종에만 적용하는 부채비율 200%기준 제외 대상도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전 업종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대규모기업집단 기준과 관련,재경부는 자산기준을 GDP대비 2%(10조원대)로 책정해 상호지급보증 제한등의 규제를 받는 재벌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후퇴를 우려,자산기준을 GDP의 0.5~1%(2조5,000억~5조원)로 해서 20~30대 그룹을 지정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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