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마지막 날 감사는 감청대장 열람 논란으로 반쪽 감사로 끝났다.간사인 민주당 김효석(金孝錫),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11일 의결한 한국통신 광화문 전화국과 SK텔레콤의 감청대장 열람에 대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감사 시작이 2시간이나 늦어졌다.
21일 감사 때 정통부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대장 공개를 거부, 감사가 중단된 상황이 이날 그대로 재연됐다.
개회 후 양승택(梁承澤)정통부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이름, 전화번호, 범죄명을 모두 가리고 대장사본을 공개하겠다”고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대상과 혐의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관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은 “감청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화번호는 공개될 필요가 없다”며 “한나라당의원 중 누가 감청되고 있는지 알려는 것이 본의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장관고발을 기정사실화 한 채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40분만에 다시 정회를 맞았다. 의원들은 장관 고발 문제는 별도로 협의키로 한 뒤, 오후 감사를 속개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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