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가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 2등국’ 판정을 받았는지, 감사원 감사결과 그 자초지종이낱낱이 드러났다. 예상했던 대로 100% 건설교통부의 잘못임이 밝혀졌다.건교부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나태와 무능과 방만함이 자초한 화(禍)였다. 건교부는 1999년부터 2년 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시정권고와 FAA의 지적, 심지어 주미한국대사관의 주의 전문까지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일곱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는 커녕 아예이를 무시해버렸다니 FAA가 호의를 가졌더라도 1등급을 도저히 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ICAO의 지적은 민간기구의 권고라는 이유로 무시했고, 주미한국대사관의 주의 전문에는 ‘공람완결’로 형식적인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또 정작 칼자루를 쥔 FAA조사단이 지난 5월 1차 실사를 나왔을 때 담당직원들은 평가서의 영어문맥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7월 2차 실사 팀이 왔을 때는 통역을 맡은 직원이 미국 연수자이긴 하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런 공직자에게 나라 일을 맡기고 봉급을 지불했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닌가. 국민경제가 추락 직전임에도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을 약 7%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나태하고 무능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공직자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앞선다.
감사원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건교부 직원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지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실무책임자인 항공국장이5명이나 교체되었다니, 이런 조직에서 항공안전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건교부조직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줄 안다. 댐 건설에서항공안전에 까지 지휘 감독하는 건교부의 영역이 과연 효율적인 행정조직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항공행정을 독립관청화 하는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 해 볼 계제가 아닌가 싶다. 항공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국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외교적 측면을 갖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항공기테러피습 후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을 동남아 허브공항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우선적관심사는 항공행정 체제를 새로 구축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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