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의 농림부 감사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張誠源) 의원이 대북 쌀 지원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장 의원은 “쌀값하락 방지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원 원칙에는 합의해야 한다”며 “다만차관, 구상무역 등 지원방법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철기(鄭哲基) 의원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관에 의하면 지원 식량이군사용으로 전용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의원은 “지금의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인가”라며 “지원에 앞서 북한의 절대 부족량을 확인하고,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배(李相培)의원은 “재고미가 있으니까 준다는 식은 좋지 않다”며 “1991년 쌀 재고량이 1,480만석이었으나1993, 1995년 냉해 등으로 1996년엔 168만석으로 줄기도 했다. 재고량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말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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