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가전제품등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폐지 또는 인하 등을 요구하는 세제개선안을 27일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이 건의서에서▦에어컨, 전기 온풍기, 향수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프로젝션 TV,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R&D) 용품에대한 특소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상의측은 “에어컨, 전기 온풍기, 향수, 저가의 보급형 골프용품 등은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만큼 특소세를 폐지할 때”라며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에 대해선 특소세 탄력세율(30%→21%)을,디지털 신제품이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는 잠정세율(15%→향후 4년간 1.5%)을 각각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전,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제도는 해외에선 보기 드문 후진국형 제도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세수도 좋지만 산업 발전이나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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