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대북 쌀 지원 등 남북 현안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임명 등 정치적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금강산 관광사업
한나라당은 증인으로 나온 현대아산 김윤규(金潤奎) 사장과 조홍규(趙洪奎) 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집중 성토했다.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관광공사가 정부 압력에 밀려 수익성 조사도 않은 채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자산 잠식 상태인 현대를 위해 국민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남북화해가 가져다 준 이익에 비하면 경제 손실은 조족지혈”이라면서 “남북 당국이 조만간 사업 활성화 회담을 여는 만큼 지켜보자”고 맞섰다.
김윤규 사장은 “지난 2, 3년 사업결과를 갖고 장래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육로만 뚫리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장담했고,김윤규 사장은 "곧 정부에 카지노 개설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 쌀 지원
여야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각론에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식량 수급량 조사 조차 안된 상황에서 지원을 하려 한다”면서 “정부보다는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용갑 의원은 "쌀 200만톤은 인도주의의 차원을 넘어선다"면서 "한나라당의 식량 지원 거론은 당론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장성민 이낙연 의원 등은 "한나라당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면서 일관된 자세를 촉구했다.같은 당 김성호 의원은 "정부는 북한 당국과 협의해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쌀 재고 누적 등 '대북 쌀 지원을 반대해선 안될 7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홍순영 통일부 장곤은 "(식량지원은)남북 경제공동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라며 지원 방침을 피력했다.
■ 8·15방북단 파문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정부가 당초 남측 대표단의 8·15행사 참석을 불허했다가 승인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북단 단장이었던 김종수 신부는 "정부는 일관되게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종하 의원은 "행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를 거론치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가 김 신부로부터 "그런 얘기는 수없이 했다"정확히 알고 물으라"고 면박 당하기도 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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