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실무자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적을 받고도 민간기구(?) 권고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심지어 지난 7월 미연방항공청(FAA) 직원들이 2차 실사를 나왔을 때 미국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통역을 맡았는데, 영어가 문제가 있어 2등급 강등결정이 나올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우리나라 항공안전 등급 하향조정경위를 특별 감사한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건교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능에 혀를 내둘렀다. 감사결과 건교부 담당자들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ICAO와 FAA, 심지어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무려 7차례나 항공안전관련 대책 마련을 지적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또 건교부에서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운항 전문분야의 담당 국장을 일반 행정직이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항공안전등급하향 책임을 물어 건교부 전 수송정책실장 김모씨와 전 항공국장 김모씨 등 실ㆍ국장 3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전 항공안전과장 이모씨등 3명은 정직 등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1998년 4월 ‘ICAO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공자유화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이에 따라 주미한국대사관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FAA가 우리나라 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도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는등의 경고 사인을 수 차례 보냈다.
그러나 건교부측은 대사관측의 이 같은 전문을 받고도 ‘공람완결했음’으로 처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들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ICAO가 지난해6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실태를 점검, 28개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FAA직원들이 7월과 8월 방한, 우리측에 경고를 했는데도, 건교부는 무사안일로 대응했다. FAA측의 항공안전평가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올해 말까지 지적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안이한 계획만을 내놓았다.
또 올 5월 FAA 직원들이1차 실사를 나왔을 때도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7월 FAA 직원들이 2차 실사를 나와 우리나라의 개선노력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영어로 (But 이라면서) 경고성 단서를 달았는데, 영어에 대한 이해가 짧았는지,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결과를 낙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항공관련 조직도 엉망으로 운영됐다.1993년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후 지금까지 항공분야에 대해 근무경험이 전무하거나, 일시 근무경험 밖에 업는 일반행정직 출신들이 모두 항공국장을 지냈다.
인사교체도 잦아 1999년부터 올 6월까지 2년6개월동안 5명의 항공국장이 바뀌었는데, 불과 24일간 역임한 사람도 있었다. 항공국 관련업무도 지난 5년 동안 3차례나 기획관리실과 수송정책실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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