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전도가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8월 국제수지가 1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지적자 발생은 16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더욱이 이것은 이번 미국테러충격과 무관한 것이어서 근심을 더하게 한다. 이번 달 수지 전망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상황이 호전될 조짐이 안 보인다.
수지적자는 가뜩이나 앞뒤가막혀있는 우리 경제의 운신 폭을 가로막기 때문에 크게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외환 주식 등 금융과 산업정책 전반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기게 된다.지금과 같이 혼미한 시국에서 그나마 의지해온 중추적인 경제 버팀목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수지적자는 결국 수출이부진한 탓이다. 해외여행 등 서비스 수지가 악화돼 적자를 냈다고 하지만 여느 때 같으면 무역수지 흑자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8월 수출은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0.1% 감소해 6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도 1억3,000만달러에 그쳐 적자로 반전될위험수위에 육박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수출이 줄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그보다 문제는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상품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는 데 있다.
최소한 수년은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자부했던 주력품목에서 조차 중국 등 후발 경쟁국들에 이미 추월을 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수출감소를 해외환경 탓으로 뒤집어 씌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출이 처음감소하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변했다. 이후 뒤늦게 이러 저런 대책을 내놓으며 부산을 떨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품경쟁력, 수출시장 및 품목 편중 등 어느 하나 가시적인 개선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출이 이렇게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서비스산업이 대안’이라고 표적을 바꾸는데 매달리고 있으니 ‘본말전도’도 정말 지나치다.
이런 마당에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고 자위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수지적자로 반전된 추세가 고착될 경우 외환 사정마저 불안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수출입 등 교역에서 거시경제 운용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수지관리에 종합적 검토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출 중요성에 비중과 의지를 다시 가다듬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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