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 설립 등 기업활동 관련 11개분야 524건의 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2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산자부와 경제단체가 7월부터 조사한 이 같은 내용의기업현장 규제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가급적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사안별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야 하거나 부처 협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안 시행 일정을 공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대기업 관련 핵심규제 완화방안은 별도 장관간담회를 통해 협의를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장관들은 또 9월 마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와 매출액 최저 기준을 현행 ‘30인 미만 또는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또는 50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7,300여 업체가 중소기업에 새로 지정돼 각종 중기지원 정책자금과 기술ㆍ정보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이 밖에 아웃소싱이나 인력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 업종과 도매 및 상품중개, 유원지ㆍ테마파크업, 여행알선 창고ㆍ운송서비스호텔업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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