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따지기 위해 차흥봉(車興奉) 최선정(崔善政) 전 복지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한나라당 의원들은 “2000년 2월 연 1조 5,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측하고서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특감에서 밝혀졌다”(윤여준ㆍ尹汝寯) “청와대가 국민부담을 예상하고서도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 한 것”(심재철ㆍ沈在哲)이라며 ‘예고된 실정’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차 전 장관은 “허위보고를 한 게 아니라 당시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며“분업은 성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본질에서 벗어난 복지부 내의료개혁 찬-반론자 간 뿌리깊은 알력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의보통합을 반대한 김종대(金鍾大)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게“의보통합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배가 차관으로 부임하니까 갑자기 통합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면직을 자초하지 않았나.
이후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대구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통합 추진론자인 차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면직이 보복인사 아니냐”는 추궁을 받고 과거 복지부 과장 시절 구두표를 받고 해임된 과정까지 해명했다.
증인과 참고인도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효과가 나고 있다"(차흥봉) "통합은 불가피하게 재정을 악화시킨다"(김종대)며 굽히지 않고 맞섰다.
김희원기자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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