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담합 의혹 제기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수준이 거의 유사해 담함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금융연구원 이재연(李載演) 부연구위원이 26일 ‘은행 수수료 체계 선진화 방안 워크숍’주제 발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내 5개 은행의 수수료 체계를 비교한 결과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신용장개설 수수료는 각각 200원과0.1%로 동일했고, 신용장 추심 수수료도 한 곳(0.2%)을 제외하고는 모두 0.25%가 적용됐다.

또 송금수수료나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수수료 역시 은행별로 100~200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 부과는 은행의 상품개발 의욕을저하시키고 은행간 경쟁을 저해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각종 공적 서비스에서발생하는 손실이 상당부분 개인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부의 국고금 수납대행, 소득세 원천징수, 금융정보제공업무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원가가 300원밖에되지 않는 자동화기기 이용에 대해 최고 3,000원까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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