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 8개 중앙 정부기관 일부 조직을 신설, 정원을 130명 늘리는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보호관찰소에 2개 과(課)를 신설하고, 경기 평택항 개항에 따른 출장소 개설 등으로 30명을 늘렸다.
공정거래위도 기업분쟁을 맡을 송무담당관을 두고,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위해 14명을 증원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 44명, 과기부 4명, 문화재청 8명, 식품의약품관리청 26명, 청소년보호위원회4명 등을 증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제상 10명이 늘었지만 국립대학 인원을 넘겨받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무원증원은 구조조정과는 무관하게 신규 수요에 따라 불가피할 때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것은 ‘작은 정부 구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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