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과 ‘경기활성화’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마리토끼’를동시에 쫓고 있다.정부는 주택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6%이상 확대하고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8.7% 증액하면서도,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를올해 2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미 진념(陳稔)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힌것처럼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정부비상대책에 따라 내년본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한것을 감안하면 ‘2003년균형재정’이라는정부 목표는 사실상불가능할 전망이다.
■ 기본 편성방향과 규모
정부는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의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기본틀이 갖춰진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며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잡고 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예산 중 공무원인건비와 국채 이자등 경직성 경비를제외한 54조원의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의경기활성화 기능에 초점을맞췄다”고말했다.
부문별로는 SOCㆍ주택분야에 올해보다 6%나 증액된 15조7,689억원이 투입되는데 민자 투자를포함할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17조5,197억원에달하게 된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ㆍ개발(R&D) 예산은올해보다 15.8% 늘어난 4조9,429억원이 배정됐고, 사회복지예산도 9조6,613억원으로 3.1% 증가했다.
■ 멀고 먼 균형재정
외환위기 이후 5년째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일반회계부문의 적자를 보전하기위한 국채 발행이내년에도 2조1,000억원이나 예정되어있다.
외환위기이후 적자보전을 위한국채발행이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에 달한데 이어 지난해(3조6,000억원), 올해(2조4,000억원)에도 2조~3조원대에 달하는등 적자를 메우기위한 국채가 4년연속 발행됐다.
또계속된 경기침체와 미국테러사태 여파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시적인 팽창재정이 불가피해진 것도균형재정 목표를 위협하고있다.
공적자금과 국채이자가 내년예산의 10%에육박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는 98년 1조4,273억원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원리금상환을 위해 전체재정의 8.6%인 9조7,265억원이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 공무원 보수6.7% 인상
재정압박에도 불구, 공무원보수를 6.7%나인상키로 한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이라는 지적도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중견기업대비 96.8%까지접근시켜 2004년에는민간과 같은 수준으로개선하기 위해 민간임금상승률(5%)과민ㆍ관 격차해소분(1.7%)을 예산에 반영했다”고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대량 실업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앞세우는 것은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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