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2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산’이대폭 늘어났다. ‘문화예산’이란 문화관광부 예산 중 체육, 청소년 부문을 뺀 문예진흥,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부문의 예산을 합한 것이다.문화의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를 가늠해보기 위해 특별히 ‘문화예산’이라는이름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내년 문화예산은 올해보다 14% 증가한 1조 1,925억 원이다. 이중 문예진흥부문이 5,006억 원(15.2% 증가), 문화산업 1,896억 원(28.5% 증가), 관광진흥 2,132억 원(11.5% 증가), 문화재 2,891억원(6.1% 증가)이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정부 예산의 1.06%를 차지해 3년 연속 1%대 점유율을기록했다. 또한 2년 연속 1조원 대의 문화예산을 따내는 등 ‘문화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란말이 무색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유물 구입비 90.9%(63억 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38.9%(134억 원), 미술품 구입비가 45.5%(26억 원) 늘어나는 등 문화예산 내역의 질적 발전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의 증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절대적으로열악한 우리 문화의 토양에서 예산의 증가 폭은 본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다.
문화예산을 포함한 2002년도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은 1조3,452억 원(8.2% 증가)이다.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 결재와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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