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9% 늘어난 112조5,800억원으로 짜여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21.9%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271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증가했다.내년 예산의 특징은 재정의 건전성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국 테러 사건으로쓸 곳이 많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목표로 한 두 가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IMF 사태로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5년째 적자 재정이다.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 복귀를 강조하지만,전망은 불투명하다.
공적 자금과 국채 이자가 내년 예산의 10% 가량 되는 등 정부의 재정 운영에 기본적인 한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정부는 11월쯤 현재의 예산을 늘린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칫 균형예산 달성은 물건너 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튼튼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안 된다.
재정의 경기 조절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정부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54조원을총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지만,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공무원 보수 인상은 당초 약속사항이라고 하나 너무 높은 감이 있다. 고통 분담과는맞지 않는다. 내년에는 선거도 있어 어려운 시기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예산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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