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감세(減稅)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1999년 이후 정부가 매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중산ㆍ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15%이상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올해와 내년에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오히려10% 이상 늘어나고 있다.■ 가중되는 소득세 부담
2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2002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소득세는 18조1,961억원으로 정부의 당초 예산(17조1,215억원)보다 1조746억원( 6.2%)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 세제개편을 통해“근로소득공제확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신설 등을 통해 2000년 봉급생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을 20%(22만원)줄여주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반면 올해 기업들이 부담할 법인세는 정부 예산보다 2조6,786억원(14%), 부유층들이 부담하는 상속증여세는2,316억원(20.5%)나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은 내년에도 가중될 전망이다.정부는 3일 발표한 2001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2002년 중산ㆍ서민층의 세금부담을 15%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소득세 증가율(11.3%)은 법인세(0.5%), 상속증여세(4.0%) 등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 주먹구구식 추계
정부는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등과 비교할 때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걷히는 것은 지 난해의 경제성장과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98년 이후 매년 엄청난 규모의 소득세가 초과 징수되고 있는 것은 세무당국의 주먹구구식 세추 추계때문이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세수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매년 실제보다도 훨씬 낮은 소득세가 걷힐 것을 전제로 세제개편안을 마련,소득세 경감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세무당국이 부유층이나 자영업자의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기 보다는 징세의 편의를 위해 봉급생활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와 세수추계 담당자는 '세수추계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담당자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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