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언론조사 논쟁 / "언론 탄압용" "법적용 정당"

2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는 예상대로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초점으로 떠올랐다.오래 묵은 이슈였지만 여야 의원의논전은 여전히 뜨거웠다. 야당은 “언론탄압용”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되받았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건설업 등 6개 분야가 포함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표적은 결국 언론사였다”며 “공정위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언론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공정위가 정치적 외풍에 영향을 받아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고, 서상섭(徐相燮) 의원은 “올해 1월31일에는 언론사조사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청와대 지시 때문이 아니냐”며 따졌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 기업인의 탈세나 불공정 행위의자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를 엄호했다.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지지하는데도 야당이이를 문제 삼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언론의 협조를 받겠다는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어 법에따라 시장 정화에 나선 것까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거들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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