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내년도 예산을 올해예산보다 6.9%(7조3,000억원) 늘어난 112조5,800억원으로 편성했다.정부는또 이같은 예산안에 따라 내년에 각각 104조2,000억원과 26조2,000억원의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002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71만원으로 올해(254만원) 보다 17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1,084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전망치(22.0%)와 비슷한 수준인21.9%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 같은 내용의 ‘200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8일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보복 전쟁에 따른 경제악화에 대비, 정부가예산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재정규모를 예상 경상성장률(8%)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6.9%(본예산대비 12%)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10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했으며, 재정융자 특별회계가 연기금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예산(순세입)은올해와 같은 6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세수 증가분을 활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000억원으로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0.8% 적자에서 0.5~1%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과주택건설 확대 등경기진작 효과가 큰분야에 예산이 집중편성됐다. 공적자금과 국채 이자로는올해보다 13.4% 늘어난 9조7,265억원이배정돼 전체 예산의 8.6%에 달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시행중인 기초생활 보장제를 내실화하고 중학교와 만 5세아동의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생산적 복지체제의 내실화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이밖에도 미래대비 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인 생명공학기술(BT), 극소기술(N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등연구ㆍ개발(R&D)에대한 투자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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