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된 대(對)테러 전쟁 지원방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정신에 따라 실질적인 대미 협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먼저 정부의 이번 발표가 군사상황발발과 미국 요청이 있기 전에 나온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국자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미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공습 당한 미국을 돕는 것이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안보 측면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 한미간의 경제관계 등도고려됐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테러 전쟁 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는 영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추세에도 부합한다.
정부의 발표는 즉각적인 군사지원의의미는 아니다. 한 당국자는 “이번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쟁수요에 따른 한미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따라서 발표된 방안들이 모두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쟁 견적서’ 에 따라 우리의 지원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성의표시’가 미국의 명분을 키워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 요청이 올 경우 정부의 지원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으면서 군사적 색채를 띨것이다.
이번 발표에 빠져 있는 전투부대파병과 전쟁비용 분담은 한미 양국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당국자들은 “비전투 부대 파병은 현재의 검토 결과이고, 전투부대 파병과 전쟁부담금은 추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2단계 방안 검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우선 전투부대 파병에 대해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전 개념인 걸프전과 달리 이번 전쟁은 국지적이고 전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전투부대의 다국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의 전투부대 파견 요청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최근 영국 언론도 미국이 코소보전쟁 등의 경험을 통해 미국이 연합작전 범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장기화해 전투부대 파병이 논의될 경우 정부는 국제적 동향, 미국의 요청수준, 국민 여론, 대(對)중동 관계 등을 감안해 또다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주한 미대사관 등 미국측이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을 탐색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보인다.
걸프전 당시 5억달러을 부담했던정부는 전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1991년 당시 610억달러(미국 70억달러ㆍ우방국 540억달러)을 썼던 미국은 현재 전비로200억달러를 자체적으로 책정한 상태이고, 이번 전쟁의 특성상 대규모의 화력 동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美지원 규모 얼마나 되나
정부는 파병 규모가 이동외과병원수준의 의료지원단과 수송장비 등 1991년 걸프전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투병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추후 사태진전에 따라 전투병 파견 등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이 통상 운영중인 이동외과병원은 군의관 5명, 간호장교 7명, 행정하사관 3명, 의무행정장교 3명, 지원병 30여명 등 50여명에 앰뷸런스 1~2대로 구성된다. 걸프전 때 파견된병력은 의료ㆍ수송 지원요원 등 154명이었다.
또 군수품 수송을 위해 C-130H, CN-235기 등 8대 안팎의 수송기를 비롯해 100여명의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걸프전 때는 C-130 수송기 5대를 지원했다.
선박은 상륙함 외에 민간선박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투 예상 지역이 내륙이어서 상륙함의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전투에 소요되는 각종 항공기의유류수송을 위한 유조선과 보급품 수송 화물선을 민간업체에서 임대받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9,000톤급의 군수지원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다국적군과의 통합작전에 필요한 20여명의 연락장교를 파견할 계획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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