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테러 응징 전쟁에의료 지원단과 수송 수단 등 비전투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비록 전투 병력은 유보했지만, 적극적 참전을 결정한 것이다.무엇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정신과 테러 척결 대의를 좇아, 미국의 지원 요청 없이 능동적으로 참전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원을 결정한배경은 복잡하다. 전통적 동맹 관계와 대 테러전이란 특수성과 함께, 일본 등 주변국의 적극 지원 움직임도 고려했다고 한다. 또 걸프전 때 수동적자세를 취한 탓에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한 교훈도 지적된다.
정부는 참전 수준이 한미 관계에미칠 영향 등을 여러 각도로 고려했으리라 본다. 미국이 테러 전쟁 동참 여부로 우방과 적을 가르는 극단적 이분법을 내세우는 상황에서는 적극적 참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강경 선회할 우려가 큰 마당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여건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ㆍ야당이 한 목소리로참전을 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는 의문이다. 비록 비전투 병력이지만 해외 참전을 이토록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한 나라가 어떤 수준이든 전쟁행위에 참여하려면 정치권을 벗어난 사회 전체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한미 동맹이나 테러 척결 명분보다 훨씬 본질적 차원의당위다.
적극적 참전론은 미국의 테러 응징전쟁이 걸프전 보다 우월한 명분을 갖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테러 응징을 국제 사회가 지지한다고해서, 지금 미국이 계획하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논란을 단순화하면, 구체적 증거도 없이 아프가니스탄을테러 배후로 몰아 응징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치열하게 논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병력을 파병한영국 프랑스 등 4개국 다음 수준의 ‘고강도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평화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지 의문이다.
또 당장 표적이 된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보복 전쟁에도 줄곧 따라다닐 것인지도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의 전쟁 의지가 대세를 이끄는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는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급변할지 모른다. 현실적 국익이 중요하지만,국가의 처신은 확고한 명분에 바탕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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