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쌀 지원의 규모와 방식, 분배검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홍순영(洪淳瑛) 통일부 장관은 23일 KBS 시사토론 ‘일요진단’에 출연, “인도적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대북 쌀 지원을 기정사실화 했다. 북측은 내달 23일 남북경협추진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규모
북측은 지난해처럼 일단 100만톤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자체 생산량 359만톤과 국제지원 100만톤, 수입량 50만톤 등을 모두 합해도 100만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등이 제시한 재고쌀 200만섬(30만톤)은 북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비싼 남한의 재고쌀 외에 값싼 제3국 쌀을 추가로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재고쌀 30만톤은 6,000억원(5억달러ㆍ장부가격)어치다. 지난해 남측이 지원한 태국산 쌀 30만톤 및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가격인8,823만달러(1,055억원)의 거의 6배다. 가용자금이 4,000억원인 남북협력기금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남는 쌀인데 그냥 주면 어떠냐”는주장도 있으나, 부처별 회계항목이 달라 예산처리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부가 쌀값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예비비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말했다.
■지원방식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연 1%’였던 지난해 방식에 따라 장기저리 차관형식이 유력하다. 한나라당은 물론, 정부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쌀을 차관으로 제공할 경우 북측이 비싼 쌀값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있다. 북측이 재고쌀 30만톤 외에 20만톤쯤을 더 달라고 할 경우 중국산 옥수수 등을 구입, 무상으로 원조해 줄 수도 있다.
■분배 검증
한나라당이 ‘분배의 투명성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장실사 확대 등을 통해 분배상황을 검증하겠다고 나설 경우, 북측과 부딪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차관 계약서에는 ‘남북 신뢰증진을 저해하는 용도로의 사용 금지’라고 합의했으나,한 차례 현장방문과 분배내역의 일부만을 통보 받았다.
■정치권 합의
여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제의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자민련이 이의를 제기하고 한나라당 내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자민련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여야의 쌀지원 제의를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서청원 김덕룡 유흥수 조웅규 의원 등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은 22일 “기존의 당론과 정면 배치된다”며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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