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던 교원 성과급 문제가‘모두 나눠먹기’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전교조와 한교조의 반발에 부딪친정부가 근무성적 하위 30% 교원에게는 주지 않겠다던 종전 방침을 철회, 모든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이 역시 교원노조의반발을 누그러뜨리지 못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왜 반발을 자초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봄 스승의날에 지급하려던 성과급에 문제가 생기자 못 받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 같다.
직급 근속연한 근무성적 등에 따라최고 123만원, 최저 31만원씩 모두가 받게 되면 성과급의 의미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한 불평불만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바에는 교직 특별수당이나 격려금 형식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성과급제의 취지는 경쟁을 자극해교원들에게 업무의욕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국한해 수혜자의 수를 되도록 줄이고, 액수도 공적등급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직급과 근속기간 등이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면 반드시 뒷말이 생기는 것이 세상사의이치다.
두 교원노조 소속 수만명의교원이 차등지급 성과급 반납을 결의하고 있다. 2,000억원이나 되는 국가예산을 쓰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교원 후생복리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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