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감찰본부가 21일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 고위층은 물론이고 관련인 전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특본까지 설치한 이상 검찰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검찰 고위층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와 함께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 등 외부인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받고 ‘신중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과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 등 간부 2~3명에 대해서는 특감이 계좌추적 등 최강의 방법을 동원해 외압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간부는 “지난해 미제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수사 및 신속처리 지침에 대해이씨 사건 주임검사가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한 사건정리를 건의했으나 이 지청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이씨 로비의혹과 관련, ‘호남 인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 2~3명과 정치권 인사도 추가로 검찰의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로비의혹의 정점은 아니며 검찰 밖 권력핵심 인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며 검찰수사가자칫 정ㆍ관계 사정 등 의외로 방향으로 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신승남(愼承男) 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의 경우 조사후 일간 귀가시켰으나 특감 조사가 본격화할 경우언제든 다시 불려나와 재소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승환씨가 재소환되면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 “여론에 떠밀려 ‘희생양 만들기’식의 수사를 해서는 곤란하다”며 제동을 걸고있는 데다 이 지청장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외로 처벌 및 조사대상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전법조비리 사건 때처럼 ‘마녀 사냥식’ 감찰로 인해 검찰 내부에 엄청난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지청장 수준에서 처벌이 마무리될 경우 검찰 전체가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위험성이 높아 검찰고위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ㆍ징계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 내외의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의 고위간부는 “입을 닫고 있는 이 지청장을 설득해 고위층 연루의혹을 푸는 것이 특감의 최대 과제”라며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내다봤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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