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공무원 연금수지 적자 전망’을 내세워 공무원 부담률을 인상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키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했으나, 실제 올해 연금수지는 수 천억원의 흑자로 나타나 당초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20일 국회 행자위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 “지난 7월 현재 공무원 연금수입은 3조 2,711억원으로 정부 보전금(7,005억원)을 제외해도 2조 5,706억원이나 되는데, 지급액은 2조 1,528억원에 불과해 4,200여억원의 흑자가 났다”며 “연말까지 8,380억원의 흑자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당초 연금수지 적자가 올해 8,612억원, 2004년 1조 577억원,2020년에는 3조 5,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공무원과 국가 부담율을 당시 7.5%에서 8.5%로 인상하고 급여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대신수지적자는 정부가 보전키로 연금법을 개정,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박용환(朴容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명예ㆍ일반퇴직자 수가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와 올해 각각 3,300명과 1만3,000명씩 감소해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예측모델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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